법령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고법 2014. 5. 23. 선고 2013노2133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운전자폭행등)·재물손괴] 확정[각공2014하,585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
2. 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9도14065 판결
[강도상해·범인도피교사·사서명위조·위조사서명행사·공문서부정행사·점유이탈물횡령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공2010상,844] 강도상해 범인도피교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
4. 대구지법 2008. 2. 12. 선고 2008고합7 판결
[강도상해] 항소〈최초의 국민참여재판 사건〉[각공2008상,722] 강도상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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